비주택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하방, 고시원, 옥탑,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 이행을 돕는 기관이 11개 자치구뿐인 것은 해당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거주자가 배제되는 현상을 낳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현실과 괴리돼 있어 실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요구와 다르게 SH가 ‘전세임대주택’(S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형태)을 공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님, 우리사회에서 매우 열악한 거처에서 살아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지금보다 세밀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도 동일한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이기를 희망합니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아침을여는집의 경우도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 식구들이 자주 이용하던 시립 동부병원이 작년 12월 7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게 된 것이다. 다른 시립 병원들 역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들이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은 국립의료원과 보라매 병원으로 축소되었고 이들 역시도 제한된 시간동안 특정 과의 진료만 볼 수 있게 됐다. 노숙인들의 선택 폭이 좁아진 것은 물론이고 거리도 멀어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기에 공공병원의 확충과 강화는 절실하다.
이에 서울시는 복지부에 지정돼있던 노숙인 진료 시설의 제한을 풀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이나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들을 수가 없다.
주거가 취약한 이웃들은 봄이면 겨우내 계속되었던 냉기는 피할 수 있어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기분에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후원자님의 나눔이 있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려운 일상에 온기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