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생활시설인 아침을여는집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침을여는집은 서울시로부터 시설관리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 예산은 난방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과 시설물 유지보수, 생활인 필요 물품, 사무실 운영비까지 모두 포함된 형태로 지급된다. 결국 예산은 언제나 빠듯하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철에는 운영비만으로 시설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난 2년간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아 위기를 무사히 넘겼으나, 올해는 이 지원마저 끊기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중략) 문제의 근본 원인은 노숙인시설의 지원단가가 다른 직능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30인 이하 노숙인 시설의 1명당 지원단가는 84,900원으로, 정신요양시설(159,000원), 장애인거주시설(220,000원), 노인 양로시설(97,890원)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