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생활시설인 아침을여는집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아침을여는집은 서울시로부터 시설관리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만,이 예산은 난방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수도요금 등의 공과금과 시설물 유지보수,생활인 필요 물품,사무실 운영비까지 모두 포함된 형태로 지급된다.결국 예산은 언제나 빠듯하며,특히 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철에는 운영비만으로 시설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난 2년간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아 위기를 무사히 넘겼으나,올해는 이 지원마저 끊기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중략) 문제의 근본 원인은 노숙인시설의 지원단가가 다른 직능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30인 이하 노숙인 시설의 1명당 지원단가는 84,900원으로, 정신요양시설(159,000원), 장애인거주시설(220,000원), 노인 양로시설(97,890원)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중략)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와 심층상담을 통해 통합돌봄계획서를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원스톱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선 동주민센터 소속 통합돌봄관리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심층면담과 함께 주거환경‧생활상태를 살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한다. 이후 단기‧단편적 돌봄이 시급할 경우엔 즉시 서비스를 연계하고, 중장기‧복합적 처방이 필요하다면 자치구에 설치된 ‘통합돌봄지원센터’로 연계, 본격적인 통합돌봄을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물량과 공급 모두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취약계층 물량이 전체의 10% 이하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거복지 제도인 매입임대주택을 건설경기 부양책·주택 공급용으로만 활용하며 취약계층을 소외시켰다고 지적했다.
3월 총회를 통해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반성과 다짐이 앞다퉜습니다. 취약계층을 비롯 모두의 주거가 희망이 되는 내일을 위해 계속 해 가야 할 일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을 보장하는 사회, 주거권이 지켜지는 매일에 힘을 보태주시는 후원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