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벌써 3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최근 2년동안 거리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가 600여 명으로 평시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거리에서 숨져간 이들의 사망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보단, 제때 적절한 지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더 크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정고시를 통해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문제점이 많아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는 당사자가 많다.
장위동 재개발 공사 중인 하천변에서 노숙 중이셨던 박00님. 서비스 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및 약간의 욕구 물품 지원으로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 비용을 스스로 관리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며 조건부 수급으로 가능하다면 근로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표정의 박00님을 보면서 들뜬 마음을 가다듬고, 주거상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혹은 전세임대 신청 등을 안내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커다란 사회적 반항과 함께 공공부조 체제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증평 모녀사건부터 수원 세 모녀 사건까지, 빈곤층이 공공부조 바깥에서 숨지는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위기가구 발굴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비판 및 신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 보장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중위 46% 이하 가구에서 47% 이하 가구로 확대 됐다. 그러나 첫 예산안 발표에서 주거급여 확대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주거급여 산정 기준인 '기준임대료'가 확대되지 않으면 주거품질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8월엔 폭우가 연일 지속되었습니다. 태풍과 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신 모든 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평등이라는 재난 앞에서 다양한 단체가 한 데 모여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나눔과미래와 함께 해주셨기에 더 깊이 고민하고 더 크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소중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