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5일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이 최고40층 아파트로 재탄생" 한다고 했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가 공공주택 1450호를 지어 쪽방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는다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째 되는 오늘까지 쪽방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하겠다 했지만 그동안 쪽방 주민 15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1월 26일, 이들의 영정을 들고 쪽방촌 주민과 함께 하는 이들이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가난에 쪽방으로 밀린 이들을 더이상 밀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1월 29일 정부가 수도권에 총 6만호를 공급하는 '도심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어 정부의 주택 공급 규모에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6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고 주택공급의 방식이 민간 개발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공공의 땅입니다. 기존처럼 민간에 매각하고 개발하는 방식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축하여 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게 되지 않을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전세사기는 주택 가격 하락과 갭투자 구조를 악용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 피해는 청년·서민·외국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으며, 깡통전세·무자본 갭투자·신탁사기·공동담보 다세대주택 등 복합적 유형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고 LH 매입, 금융·주거 지원을 시행했으나 최소보장 부재, 피해자 인정 기준의 협소함, 신탁·공동담보 주택 등 사각지대 문제로 상당수 피해자가 여전히 구제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12월, 한해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되짚어 앞으로 잘 활동해보리라 다짐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과 사회를 위해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