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을 발표하며 '도시재생에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정비사업을 지원할 인력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는 등 '개발과 정비만 하는 도시재생'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략)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수평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실제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현실에선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시재생 민간주체는 그리고 좁게는 나눔과미래 주거재생팀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 [활동가글]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로서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근무 연수가 늘어나는 만큼 만나는 주민도 늘어간다.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더러 가난이 대물림이 되어 자녀들까지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좋지 않다. 힘없고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부지만 참여 주민과 법적분쟁을 하게 되거나 센터를 고발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될 때면 나도 모르게 주민들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냉정해지기도 한다. ’민원’ ‘고소’ 고발‘ 이라는 단어가 상담일지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참여 주민들의 교육 수준과 함께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겠고, 실무자들이 참여자들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다.
(중략) 때로는 센터와 반목하면서까지 하나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주민들에게는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답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보면, 수급자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과연 우리 실무자들은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자문해본다.
주거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만큼, ‘자산’이 아닌 ‘보금자리’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거에 관한 주요 의제는 부동산 자산 증식을 위한 보유세 등의 세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국한되어 있었고 서민주거안정의 방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공급측면에서만 고민, 공동체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주로 청년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30일,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와 재단법인 동천은 주거복지 욕구가 큰 취약계층의 대다수가 연령과 무관한 1인가구임에 착안하여 1인가구의 주거문제의 현황을 바탕으로 공동체 주택과 프로그램의 실태를 살펴보는 주거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논의되거나 운영되는 공동체지지 프로그램을 법률적 개선 방향을 논의함에 따라 1인가구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방향을 그렸습니다.
백씨는 "겨울에는 수도가 동파되는 건 기본이고 여름에 건물 가운데 있는 쪽방이라도 살면 창문도 없이 무더위를 견뎌야 한다"며 "이런 곳이 월세가 24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략) "정부가 우리에게 공공주택 일부를 주기로 했는데 민간개발이 되버리면 다른 쪽방촌처럼 쫓겨날게 분명하다"고 했다.
지난 4월, 봄이 담겨진 풍경을 충분히 만끽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주변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과 생활안정을 향한 변화에 함께 했습니다. 이웃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웃의 오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회원님의 따뜻한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