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어들면 주거비 부담은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데 인구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주거비 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소득이 줄어들면 주거비를 비롯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소득이 낮은 청년 1인가구의 선택은 주거 환경을 포기해서라도 임대료가 더 저렴한 거처를 구한다.반지하,고시원 등이 대표적이다.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주택에 사는 거주 비율에서 청년가구가 4%로 일반가구(2.2%)고령가구(1.3%)보다 높으며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사유는 면적기준 미달,시설기준 미달 순이었다.
지난해 본 기관이 운영하는 주택 중 청년들이 입주 가능한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입주 대기자가 28명이나 되었다.본 주택은 원룸 형태로 월 30-45만원,보증금 1천 5백만원-2천만원 정도이며 거주기간은 10년까지 가능하다.입주 대기자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본 주택의 거주를 위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적격했다.그 중에서는 월 소득이 아예 없는 이도 있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지원하여 (사)나눔과미래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은 청년 및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보증금 융자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6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 18개월간 총 3억 원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보증금 융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연2%의 저리 대출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저소득층 소액 보증금 융자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 대출로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상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23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과 주거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9.0%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개편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지난해(67.8%)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중략)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는 생활 필수재에 속한다. 허리를 졸라맨다고 해도 쓸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 이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집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겪은 집 문제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강제퇴거, 시설관리 방치 문제, 임대인의 파산 등 다양한 전세사기 문제와 바꾸고 싶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혼란스러웠던 12월이었기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나눔과미래는 변함없이 가난한 우리 이웃의 보금자리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금의 정치·사회적 변화의 힘이 주거권 보장을 위한 물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활동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