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가글] "주거복지센터에서 헌신한 전문가들과 봉사자들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따뜻한 정책과 정치가 필요할 때"
6개소의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는 지역네트워크와 외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기울여왔으나,돌연 2021년 9월에 서울시가 모든 주거복지센터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직영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리고 2024년,직영화를 선언하고 3년이 흐른 지금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13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은 서울시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듣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주거복지실천현장에서 활동 중인 우리의 목소리로 어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지 제안하고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사회는 어떻게 국민의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가.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보조방식(주거급여,보조금 지원 등)과 공급자 보조방식(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택 정책을 추진해왔다.이 모든 방식이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유효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대표적으로 주거급여의 경우 급여 대상이 매년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도 증가하였다.(아래 표 참고)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8%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34만 1천원이 최대로 지급된다.하지만 이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커버하기에 역부족이며,더욱이 빈곤 비즈니스의 형태로 쪽방과 고시원 등은 이러한 급여 인상에 맞춰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지금의 주거급여는 그저 간신히 거리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준, 때로는 그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다.
나눔과미래는 매년 4월 기부금 및 법인 결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회계 기준에 맞추는 일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집이 희망이 되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