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정책이 노숙인 시설 중에서도 대형 시설 또는 시립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시설 내에서 운영하던 반일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그 예이다. 반일제 일자리란 근로능력미약자,거리노숙인,취업준비가 필요한 노숙인 등에게 단기간 경노무를 제공함으로서, 기초생계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다.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의 경우 1일 5시간,월 15일이내 근로가 가능했다. 기본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9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한 반일제 일자리는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심신 회복과 근로의욕 고취,직업훈련이 필하거나,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미숙한 노숙인에게 좋은 기반이 되어주는 사업이다. 이러한 반일제 일자리가 2024년에는 그 대상 시설이 축소되어 시설 내 반일제 일자리 대상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반일제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가구 구조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방식이 필요하다 보고 어르신 안심주택을 준비해 왔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수준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원활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실버타운, 요양시서로가 달리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발표했을 때, 쪽방촌 주민들은 환호하며 이제야 지긋지긋한 쪽방을 벗어날 수 있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토지·건물주들이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이윤을 챙기기 위해 민간개발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여, 발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한해 외부 자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나눔과미래가 활동하는데 평탄치만 않았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집은, 안정적인 삶에 필수적인 요소인만큼 주거지원활동을 지속했습니다. 2024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마주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겠습니다. 나눔과미래를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