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의 시선] "오늘의 빈집을, 내일의 집으로"_종로형 긴급임시 주거 모델을 상상하다
종로구의 노후주택과 빈집은 주거 환경의 질 저하,안전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한편 같은 공간에서,오늘 밤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불안정한 시간을 견디는 이웃들도 존재한다.이 간극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우리가 아직 연결하지 못한 자원의 문제다. 종로주거복지센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 "비어 있는 집을, 위기 상황의 누군가에게 '즉시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중략) 빈집 활용 프로젝트는 단순히 주택 몇 채를 확보하는 사업이 아니다.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실천이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얼마나 빠르게 보호할 수 있는가? 도시의 유휴 자원을 얼마나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가? 공공과 시민은 얼마나 함께 움직일 수 있는가?
비어 있는 집은 많다. 하지만 그 집이 누군가에게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순간, 그 것은 더 이상 빈집이 아니다. 종로주거복지센터의 이번 시도는 거창하지 않다. 다만,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자."그 질문에 지역이 함께 답해가는 과정 그 것이 바로 종로형 빈집 활용 프로젝트의 본질이다.
노숙인 자활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빈과 같은 민간 모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단순한 재정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복지 제도가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현재 노숙인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생존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의식주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자활 과정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 개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 비용 등은 사전에 정해진 예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활 과정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해피빈과 같은 민간 모금이다. 공공 지원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민간 모금은 보다 유연하게 현장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다.
# [읽을 거리] "보증금은 돈 아니라 집" 법 한계를 넘은 피해자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3일 통과했다. 2023년 5월 특별법 제정 이후 약 3년 만에 피해자 다수가 적용받을 수 있는 실질적 피해 구제 장치가 처음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략) 그렇게 얻어낸 최소보장제. 당초 요구했던 2분의 1 수준이 아닌 3분의 1 안으로 개정됐다. 아쉬움은 남았다.
총회가 진행된 3월, 주거 및 일자리 현장에서의 활동을 보고하고 다음 행보에 대한 고민과 의지를 다졌습니다. 결산공시, 출연재산보고, 기부금품모집및사용보고 등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을 이어갑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간 것은 회원님들의 나눔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